연봉 삭감 제안,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임금은 핵심 근로조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근로자 과반 동의 또는 다수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바꾸려면 개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거절 시 시나리오와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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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제안 대응 방안 보기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 가이드
원칙 정리
- 일방 감액 불가 - 동의 없는 감액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과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계약 - 개인 서면 동의가 있어야 변경됩니다.
거절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 종전 임금 유지 -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을 지속합니다.
- 회사 일방 감액 지급 - 차액은 체불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 후 미정정 시 진정을 검토합니다.
- 감액 수용 강요 또는 불이익 조치 -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해고 통보 - 정당성 입증이 필요하며,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구할 자료
- 취업규칙 및 임금 규정의 전과 후 비교표
- 감액 사유와 기준, 적용 대상, 적용 시작일
- 집단 동의 절차 진행 내역 또는 개별 동의서 양식
더 알아보기
- 근로기준법 원문(취업규칙·불이익 변경·임금 관련 조문)
- 고용노동부 1350 온라인 상담(임금·취업규칙 변경 문의)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체불임금 등 신고·진정)
- 정부24(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안내 확인)
바로 쓰는 답변 문구
임금은 핵심 근로조건으로 동의 없는 감액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과 임금 규정의 전후 변경안, 비교표, 적용 기준과 시작일, 동의 절차에 관한 자료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자료 검토 후 협의하겠습니다.
협상 팁과 대안 제시
- 총액 삭감 대신 변동비 구조 조정이나 목표 연동 인센티브로 대안 제시
- 기간 한정 감액 후 원복 조건, 성과 달성 시 보전 조건 제시
- 직무 전환, 추가 역할 수행에 대한 수당 신설 협의
체불임금 대응 요약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으로 차액 산정
- 정정 요청 공문 또는 이메일 발송
- 미정정 시 관할 기관에 진정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제라서 매년 새 계약이면 일방 감액이 가능한가
A. 연봉제는 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장기간 갱신 관행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방 감액이나 비갱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감액을 거절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나
A. 자동 종료가 아니라, 회사가 종료를 원하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종료 처리에는 법적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사내 규정과 통보 문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전문가 상담 또는 1350 상담을 권합니다.
